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우크라이나의 핵포기 이유

한참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지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소련에 대한 인식과 전통성, 그리고 1994년 12월 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결한 이름하여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것이지만 이 각서를 두고 지금에 와서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어설픈 분석이나 전망이 슬금슬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고 정말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왜 체결되었는지 체결하지 않을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체결의 배경

1991년 구 소련 붕괴에 따라 원래 소련에 소속되어 있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는 소련이 개발 및 생산한 막대한 양의 핵무기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중 우크라이나에는 핵미사일이 무려 176개가 핵탄두는 1800 여기가 남았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 세계 3위권의 핵무기 보유량에 달할 정도의 양이었고 카자흐스탄 1410기 벨라루스 825기에 비해서도 월등히 앞서는 숫자였습니다. 핵의 대지... 하지만 당시 소련 붕괴의 자본주의 체제 전환의 부작용으로 물가폭등과 임금체불의 일상화, 사회복지제도 붕괴 등에 따른 마피아 창궐, 팽창해가는 지하 경제 등 심각한 가난에 빠졌던 이들 국가들은 핵미사일을 활용할 처지가 못되었고, 무기 관리자들도 박봉에 힘든 시 절이었어서 이러저러한 경로로 핵무기를 팔아먹으려는 시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구 소련의 무기들은 실제로 경매에도 많이 나왔었고 우리나라랑도 접점이 있는 게 이 당시 (1990년대) 러시아 과학자들은 정말 한화로 몇만 원 정도의 푼돈을 받으며 일하기 일쑤였는데 핵개발에 집착하던 북한에서 몇백만 원씩 주면서 북한에서 일하게 하고 북한 과학자들에게 핵기술을 전수하게 하면서 북한의 핵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무튼 다시 돌아와서 당시 미국과 러시아등 기존 핵보유국 입장에서 이런 핵무기의 존재는 이 부실한 국가들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기라도 하면 핵무기의 암시장 거래 및 잘못된 사용을 불러올 수 있었고 이것은 인류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넌-루가 협력적 위협 감소(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소련 영역 내에 존재하는 이들 핵무기의 감소를 대가로 이들 국가에 막대한 양의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였고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원하지 않던 러시아도 이에 동의하게 돱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핵포기 압박 및 거부 시 군사적 공격도 상정하였는데 많이 들어보신 크림반도가 이때의 사건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결국 쓰지도 못할 핵전력을 보유하느니 당장 뭐라도 하나 더 챙기자는 생각을 한 우크라이나는 1994년 1월 체결된 리스본 약정서를 통하여 미국, 러시아와의 합의를 통해 핵포기를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기로 약속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포기한 진짜 이유

우크라이나가 바보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보유하던 핵무기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얻고 핵무기로 인하여 침략받지 않을 자체적인 국방력을 얻는걸 분명히 알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 자체적으로 생산 및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부족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카자흐스탄이나 벨라루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들 국가는 그냥 소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자국 영토에 배치되어있던 미사일과 탄두, 폭탄 등을 보유하게 된 것뿐입니다. 발사체 기술, 우라늄 농축설비 등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 능력이나 시설은 없었고 심지어 발사하고 폭파시키는데 필수적인 PAL(permissive Action Links)등의 접근 제어장치나 발사 코드 역시 전부 모스크바 지휘통제소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발사하려고 해도 바로 모스크바에서 알아채는 구조였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는 고철덩어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우라늄 농축설비와 발사체 기술만 없다 뿐이지 설비와 관련 분야 연귄들은 다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 통제권을 가져오려곻 했고 외부에서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핵무기 보유국도 가능했으라리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랫다간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보다 더 못살게 되었을 것이고 미국 러시아한테 언어 맞으면서 살아가다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

핵 미사일 설치. 유지 비용은 너무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핵탄두는 최대 10년이라는 사용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초대 대통령이었던 레오니드 크라우츠크의 말에 따르면 1998년까지는 핵탄두를 신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었는데 당시 상황에서 미국, 러시아 등의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고 핵무기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10년마다 교체하고 유지하는 막대한 비용이 감당되지도 않았고 그 이전에 생산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미국으로 경제적 지원을 얻는 게 비교도 안 되는 이득이 었기 때문에 핵포기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무기 생산시설을 무리해서 갖추다간 나라의 체제 자체도 위험한 게 사실이었고 무엇보다 실패할 경우 남아있는 모든 핵무기들이 고철덩어리를 넘어서 그저 핵폐기물로 변해버리는 상황이 었으니까요. 북한은 중국이 제재도 무시하고 밀어주고 지원해줘서 버틸 수 있었고 이란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라 반미 국가들이 도움은 못줘도 석유는 사주기 때문에 외화 확보는 가능했지만 믿을 곳 하나 없는 우크라이나는 음... 글쎼요...

 

 

• 핵무기 통제와 개발의 여러 난관들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소재한 핵무기를 우크라이나가 통제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내의 소련 출신 과학자들과 시설 등을 이용한다면 몇 년 내로 충분히 발사 코드를 가질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소련해체 이후 부다페스트 각서 체결전 까지 (약3년)동안 발사코드 해석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도 서술햇듯 모스크바의 관제시스템에 24시간 연동되어 있었고 발사코드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일단 핵무기에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핵무기 내의 암호장비해체를 시도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런 시도를 했다면 러시아가 즉각 알아챗을것이고 이경우 중대한 국제위기로 비화되어 체첸공화국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의 진정한 의미와 주체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각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실 미국, NATO,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를 주체로 한 땅따먹기입니다. 당시 NATO의 동부경꼐 확장을 생각하던 미국과 NATO동부 경계과의 사이에 우크라이나 및 발트 3국을 끼고 있던 러시아 그리고. 그사이의 완충지대이던 발트 3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에서 미국은 NATO의 동부 경계 화강을 계획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의 NATO 가입을 부정적으로 보다가 이들을 가입시킬 경우 러시아의 공격이 있을 때 적극적인 공세가 가능했으므로 이를 추진 시행한 것이고 지금까지의 사태로 오기까지 몇 번의 전쟁과 외교 테이블이 오간 가운데 지금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미국의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활동으로 인한 사태가 대부분이지만 지금 주장하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믿고 핵무기를 포기했으니,러시아에게 공격받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켜줘야한다'는 인식이나 주장이나 생각들은 사실 잘못된게 지금 시행되는 여러가지 미국의 지지나 지원은 부다페스트 각서가 아닌 2008년 체결되고 2021년 개정 체결된 전략적 파트너십에 근거한것이지 부다페스트각서 자체는 사실 전략적 파트너쉽중의 하나의 사항일 뿐입니다. 전략적 파트너쉽 자체가 선의로 인한 호의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정도이지 군사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상호방위조약이나 자동개입을 명시한 NATO헌장과는 성격 자체가 틀린 것으로 협의사항과 법의 차이정 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국 및 NATO와 서방국가가 군사적으로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나라가 정치 외교적으로 미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에 손을 뻗는 게 우리나라와 북한은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 (중국, 일본) 사이에 있고 동아시아 강대국들의 완충지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굉장히 열심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관계에선 선도 악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국에 이득이 되고 원하는 방향으로의 득을 취하는 것만이 우선시 되지 자국 국민의 보호나 영토수호 역시 다 마찬가지. 선도 악도 없으니 단순히 이분법에 의한 시선 말고 누가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지도나 자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과 해석 관계된 각국의 입장에 대해 서술해 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